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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타 불법 다단계 등 대학생 피해 사례 예방 안내 Hit 69
  • 등록일 2020-05-29 15:08:27

 

 

불법 다단계 척결, 민생침해범죄 예방

공정경제확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실현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유형 및 피해사례

취업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합숙 생활교육 강요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대출 강요

환불 방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 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피해 예방 요령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

등록된 다단계 회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요령을 반드시 숙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 news.seoul.go. kr/safe/accuse)

전화 신고 : 서울시 응답소(02-120)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 (2133-8934)

공익 제보시 포상금 지급

불법 다단계 업체의 증거(사진,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

 

1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유형 및 피해 사례

 

. 취업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 후배, 군대 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함.

 

부 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 · 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임.

속 장소에는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하여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함.

 

단기간에 월 500 ~ 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함.

 

그러나 ‘2018년 다단계 판매 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전체 판매원의 19.8% 불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99% 이상의 판매원월평균 4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유인 사례1

 

안부전화 후 만나자고 유인하여 가입을 권유함.

 

-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함.

 

- 약속 장소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고 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이 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함께 가자며 집요하게 설득함.

 

-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 판매 회사로 따라간 A씨는 밤 10시까지 붙잡혀 여러 명의 판매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입을 권유받음.

 

- 입 권유를 받던 중, A씨가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판매원들이 따라 나와 A씨의 손목을 힘껏 잡고 위협적으로 끌고 들어감.

 

유인 사례2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함.

 

- B씨는 선배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6개월 정도 되었고, 월 수입이 벌써 800만 원이 넘는데, 동업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함.

 

- 선배는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니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며 다단계 판매 회사로 데리고 감.

 

- 선배는 B씨에게 3개월이면 월 5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함.

 

. 합숙 생활 교육 강요

 

숙소 · 찜질방 등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킴.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함.

합숙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합숙 ·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 등 심리적 · 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함.

 

합숙 · 교육 강요 사례1

 

C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상위 판매원들에 이끌려 매일 교육센터로 나가

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음.

 

- 다단계 판매의 합법성, 합숙 생활의 당위성,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 방법, 성공담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음.

 

- 은 직급의 상위 판매원이 자신의 성공담을 통해 단기간에 월 5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는 등의 세뇌교육을 함.

 

- 상위 판매원이 전담하여 C씨가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때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함.

합숙 · 교육 강요 사례2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정이 되어서야 상위 판매원들은 D씨를 근처 찜질방으로 데리고 옴.

 

- 께 이동한 2명의 상위 판매원을 포함하여 3명의 판매원이 D씨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는 등 밤새 지속적으로 감시함.

 

- 무 불안해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던 D씨를 상위 판매원이 가로막았으며, 다시 교육센터로 끌려감.

 

.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대출 강요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때에는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 과정을 거치며, 물품 구 결정할 때까지 면담 지속.

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 대금 지급강요.

 

물품 강매대출 강요 사례1

 

위 판매원은 E씨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투자하면 직급이 빨리 오르고 직급이 오르면 월 5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며 물품 구매와 대출을 집요하게 권유함.

 

- E씨가 물품 구입을 하지 않자, 판매원들은 직급별로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함.

 

- 견디다 못한 E씨는 결국 물품 대금 마련을 위해 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함.

물품 강매대출 강요 사례2

 

대학생인 F씨는 상위 판매원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 받음.

 

- 돈이 없던 F씨가 망설이자 상위 판매원은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라. 1금융권이 안 되지? 그럼, 우리랑 제휴를 맺고 있는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테니 대출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라며 600만 원의 대출을 권유함.

- 결국 F씨는 상위 판매원이 소개시켜준 대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함.

 

- 대출 중개업자는 OO저축은행에 대학생이 아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OO회사에 다니고 있다등 거짓 정보를 말하라고 시킴.

 

- F씨는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으며, 대출 심사를 받는 동안 상위 판매원은

계속 옆에 붙어 감시함.

 

- 대출금이 F씨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상위 판매원은 물품대는 500만 원 이지만 나중에 돌려줄 거라며 600만 원 전액을 인출해 감.

대출금으로 고통 받는 사례

 

G씨는 자녀가 제2금융권에서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 등록

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G씨의 자녀는 상위 판매원으로터 대출을 권유받아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품을 구매하였으며, 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의 포장을 뜯어 환불 받지 못해 600만 원 상당의 빚이 생김.

 

- 현재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임.

 

. 환불 방해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함.

 

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에게 물품 구입 사용토록 함.

 

- 포장을 뜯고 물품을 사용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도록 강요하여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함.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나 상위 판매원의 집에 보관토록 함.

 

-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함.

2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요령

 

.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함.

 

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함.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함.

 

.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 ,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록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 통해 문의할 수 있음.

 

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 품을 구입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공제번호 통지서 반드시 보관해야 함.

 

공제번호 통지서(붙임1 참조)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품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을 통해 공제번호 통지서 발급이 가능함.

 

.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함.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함.

 

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5대 수칙

 

   

 등록업체 여부 확인 및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 거부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환불을 대비하여 구입상품 원형대로 보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한다.

 

반드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단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구입 시 반드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다단계 상품 구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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