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소식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의사결정능력, UN 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국내법'을 주제로 한 제 1회 콜로키움이 열렸다.

지난 10일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 법령 정비방안을 위한 제 1회 콜로키움'이 열렸다. 우리대학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의사결정능력, UN 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국내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우리대학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의 '콜로키움의 취지' 발표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7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 1부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 정신보건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의료보건관계법령정비 과제가 발표됐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 2부에서는 성년후견법제도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본 고령자권리에 대한 해석,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명숙 사무관(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연구원들 간에 공통된 관점을 공유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법령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콜로키움은 열띈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